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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원산지 표시제
이     름 : 민속한우 (khsu8885@dreamwiz.com) 조회수 : 3897
홈페이지 : http://minsokhan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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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이력추적제 도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위기에 처했던 한우가 차별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원산지표시제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원산지표시제 등이 한우고기에 미친 직접효과는 1조365억원으로 추정됐다. 입식증가에 따른 사육마릿수 증가등 간접효과까지 감안하면 총 1조6506억원의 사회후생액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수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위기에 처한 한우산업을 한우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이력추적제 도입으로 차별화를 꾀해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킨 셈이다.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면 둔갑판매를 뿌리뽑아 한우시장을 30%이상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한미 쇠고기협상을 전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기회있을 때 마다 강조했던 말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협상타결 후에는 후속대책 일환으로 원산지표시제를 전국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했다. 당시 64만개소에 달하는 전국의 음식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단속하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지금이야 말로 둔갑판매를 뿌리뽑을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한 정부는 특별사법경찰 확충, 시민감시단 운영,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켜 나갔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2007년 1월 1일부터 300㎡ 이상 일반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2008년 7월 8일 모든 쇠고기 조리음식점과 급식소로 확대됐다. 쌀은 2008년 7월 8일, 돼지고기·닭고기·김치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의무시행됐다.

그 결과 미국산 수입재개 당시 우려와 달리 한우의 산지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 전면시행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장기정책이다. 관련부처의 협조도 쉽지 않은데다 예산확보와 지도 단속에도 낳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촛불정국이란 비상시국은 장기정책을 앞당겨 시행하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

원산지표시제를 통해 둔갑판매를 뿌리뽑아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자 소비자 음식점 모두가 신뢰받는 식거래 문화를 정착시킨 것. 촛불정국의 광풍속에서도 수입재개의 위기를 축산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축산인과 축산당국의 노력의 결과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축산업의 향후 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처럼 어떤 전염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돼 확산될지 모른다. 한·EU FTA 등 시장개방도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가격 상승에 따른 사육마리수 증가도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축산인과 정부 모두 오늘의 이익을 재투자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료출처 : 농수축산신문. 2010. 01. 27일자>

글쓴 날짜 : [ 2010-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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